30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에 따르면 예산당국은 오는 99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와 금융구조조정채권의 발행금리를 연 12~15%로 계산, 각각 2조4,000억원, 7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의 이자를 반영했다.예산당국은 그러나 시장 실세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국채를 연 10~12% 수준에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대략 3%포인트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부담해야하는 이자는 당초 예상보다 1조7,400억원 적은 8조4,6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본지 11월5일자 참조
민간연구기관은 내년 금리수준을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12.6%, 현대경제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소는 11%, 한국금융연구원은 10.1~10.6%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당국은 국공채이자율 하락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교원 정년단축으로 내년에 일시에 몰릴 퇴직금 지급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여유가 있을 경우 경기진작을 위한 SOC투자나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번달 1~2일 국회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절감 규모와 사용처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기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