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오는 8월 말쯤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마감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이의신청 건수가 총 13만4,000여건에 그쳐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 건수인 41만8,000명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시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놓고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4~10일 시와 25개 자치구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453명이 열람했고 이의신청은 총 13만4,469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집계한 서명 건수는 81만2,468건이다. 이번에 접수된 13만4,469건의 이의신청 모두가 최종 무효 처리되더라도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 건수인 41만8,000명을 크게 웃돌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정대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무효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청구심의위원회에서 2주 내에 서명부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 결정한 후 주민투표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서울시장은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7일 이내로 주민투표 발의 공고를 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발의일에서 20~3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주민투표 발의가 이달 20~25일께 이뤄지고 8월20일 이후 주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도 "10일로 마감된 이의신청 건수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최종 확인해 예정대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번에 이의 제기된 서명부에서 불법무효 서명 사례가 다수 발견돼 주민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