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자본유출입 규제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일단 외국인 채권 과세 부활에 이은 2차 자본유출입 규제의 핵심은 은행세(bank levy)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내년 업무보고에서 경제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해외자본 유입이 물가ㆍ자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등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에 밀려 들어오며 국내 시장 교란요인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달 중 2단계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미 큰 틀은 만들어졌고 발표시기와 시장의 반응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 및 금융당국에서도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원화가치의 높은 변동폭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다만 규제 대응책은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구돼야 하며 자본통제가 아닌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차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으로 먼저 꺼내들 카드는 은행 선물환 포지션의 한도 조정이다. 하지만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 만큼 약발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자본유출입의 핵심 카드는 결국 은행세.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과제에서 은행세를 '거시건전성부담금'이라는 용어로 바꿔 은행의 책임에 대한 징벌적 세금보다는 거시경제 안정 차원에서 발생하는 부담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세 부과 시기와 방법 등을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2월 중 구체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은행세 부과 대상이나 세율 등은 실무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은행세 도입은 급속한 단기부채 유입을 둔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 등 부가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재정부나 금융위원회에서도 은행세 부과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세 부과 대상은 당초 밝혔듯 비예금성 부채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기외채 등 외화부채에도 은행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지나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은행세 도입의 발목을 잡았던 글로벌 공조의 덫도 이미 풀렸다.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은행세를 각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으로 은행세 도입이 빠르게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영국이 은행세 부과 방안 등을 구체화한 상태"라면서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각국이 은행세 부과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으나 정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은행세 부과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