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0월 26일] 사상 최대 기업투자, 내년이 걱정이다

국내 기업들의 올해 시설투자액이 연초 계획을 웃돌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기업투자 증대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집계한 결과 총 시설투자액은 106조60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79조6,454억원)보다 33.2%, 연초 계획(100조7,138억원)보다 5.3%나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처럼 설비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높은 성장세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계속 활기를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전경련은 올해 하반기 시설투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하반기 투자계획은 60조5,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15조원가량 더 늘어났다. 투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내년 투자분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년 기업들의 투자전망이 그만큼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내년에는 경제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돼 기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ㆍLCD 등 올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력산업들은 이미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거나 마무리할 계획이고 조선ㆍ운송장비 등 부진 업종들은 내년에도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투자 활성화가 내년 경제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규제개혁을 비롯한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제상의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임투세액공제제도가 기업 투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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