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위원장 한나라당 이강두의원)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금융 및 경제전문가를 초청, 북핵 문제와 SK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현안과 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자들은 투신권의 대규모 환매사태가 카드채 부실로 인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기금의 조성과 예금보호 대상금액 축소, 우체국 예금의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두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 비춰 채권시장 안정기금 조성이 바람직한 면이 있다”며 “우체국 예금 폐지나 예금보호한도 축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투신운용 성금성 상무는 `최근의 금융시장 현황과 대책` 발표를 통해 투신권 대규모 환매사태의 즉각적인 대책으로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조성과 카드채 문제의 확대방지를 위해 카드채 만기시 은행과 연기금이 보유분의 만기를 연장하고 프라이머리 CBO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상무는 또 “금융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 국공채 시장금리와 예금금리간의 적정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현행 5,000만원까지의 예금보호대상 금액을 축소하는 한편 금융상품 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우체국 예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상무는 “우체국 예금의 경우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이어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금융상품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금융연구소 이상묵 상무는 “이라크전이 장기화되고 북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자금의 해외유출이 증가해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에 교란요인이 생길 수 있다”면서 “특히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에 불안심리가 내재돼 있는 만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개혁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