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구성한다고 당 아동학대근절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의진 의원이 밝혔다.
기존의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가 컨트롤타워 없이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 형태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둬 의료, 복지, 법적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동폭력 근절센터는 법무부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당정은 학대 아동을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의 ‘학생정신건강 지원센터’와 ‘We 센터’를 연결한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초·중·고교 교사가 장기결석 등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문의하면 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분석해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폭력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신 의원은 “조사위를 통해 폭력 예방, 신속한 조치, 전문적 치료와 재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