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2016년, 위기 속에 숨은 기회 잡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여전히 불안하고 중국과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도 확연하다. 더불어 신기후변화협약 체결과 지속되는 저유가, 연쇄 테러나 전염병 확산 등과 같은 변수들도 경제의 체질개선을 더욱 앞당겨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경제 부흥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면서 치열한 혁신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일본과 독일은 각각 '재부흥 전략' 'Industry 4.0'과 같은 경제혁신 전략을 추진해왔으며 중국도 고속성장을 마감하고 성장동력 고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를 맞이하고자 노력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강조한 점도 창조경제 생태계 확충과 미래성장동력 창출로 대표되는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이었다.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이켜보면 벤처기업 3만개 돌파, 신규 벤처투자 1조8,000억원 달성 등 벤처 창업 기반을 공고히 다졌고 민간에 이전한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미약품이 5조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대전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제시한 '대전선언문'을 채택했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15 정보통신기술(ICT) 지수 평가에서 167개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과학기술·ICT의 위상도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무역수지 흑자 속에서도 수출 규모는 감소세이며 일각에서는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성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과학기술사를 돌아보면 농업·제조업 기술부터 반도체·통신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때마다 그 저변에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다가오는 2016년에 바이오·기후변화대응 등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정보보호산업도 체계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달 탐사 등 부가가치가 큰 우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인공지능·사물인터넷과 같은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나가고자 한다. 최근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국제사회가 우리의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뉴노멀 시대에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혁신 DNA 배양'의 노력은 2016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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