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의 소프트웨어(학력 신장)까지 향상시킬 수는 없지만 하드웨어(교육시설 확충)만큼은 확실히 책임지겠다.’
21일 나온 강북개발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강북의 교육 인프라 개선이다. 강남 지역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수준까지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교육 인프라 때문에 강북의 집값이 저평가되는 현 상황을 적극 타개하겠다는 게 시 교육지원사업의 핵심이다. 실제 올초 이명박 시장의 행보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서울 강북 지역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낡은 책걸상을 교체하기 위해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시ㆍ도가 각급 학교를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어 1월 말에는 오는 2008년까지 은평ㆍ길음ㆍ아현 뉴타운에 각각 1곳씩 자립형 사립고 3곳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신설될 3곳의 신입생 배정비율과 관련, “강북 지역 학생들로 50%를 채우고 나머지 지역에 50%를 주겠다”며 ‘지역할당제’ 구상을 공론화했다.
강북 학생 우선선발은 역으로 타 지역 학생들의 교육 평등권을 훼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함에도 과감히 이 같은 견해를 피력한 것. 그러나 교육부는 물론 설립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역시 자사고 설립의 세부사항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가 예정한 2008년까지 자사고를 설립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시는 매년 300억원 규모의 시 예산을 가지고 낙후된 서울의 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조례’를 이미 서울시의회에 상정해놓은 상태다.
시의 그간 행보로 볼 때 이 사업의 수혜지역은 물론 강북 지역 학교가 중심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강북 지역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영재ㆍ자사고 등 우수 고교의 운영비용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