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반업계가 인터넷을 통한 음악 다운로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미 연방지법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28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소니뮤직, 워너뮤직, EMI 레코드, 유니버설뮤직 및 BMG 엔터테인먼트 등 이른바 「빅 5」와 함께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인 MP3닷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측이 제기한 음반저작권 침해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인 MP3에 대해 음반업계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에 대해 샌디에이고 소재 MP3닷컴사는 『이번 건과 관련해 싸울 여지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이번 판결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뉴욕=
입력시간 2000/04/30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