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공급된 공공택지의 주택용지중 30% 이상이 웃돈을 받고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건교위 정장선(열린우리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해 분양한 공공택지의 주택용지 327만평 가운데 31.7%인 104만평이 전매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액기준으로는 5조5천701억원중 42.3%인 2조3천615억원 어치가 전매됐다.
전매시에는 거액의 웃돈이 오갔는데 실제로 웃돈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된 사례도있다.
서해종합건설은 최근 화성동탄신도시 3-5블록 시행사인 명신을 상대로 토지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토지공사로부터 560억원에 분양받은 토지를 웃돈 420억원을 얹어 시행.시공권을 넘겼다는 것이 서해종건의 주장이다.
정장선 의원은 "화성동탄에서만 웃돈거래 금액이 3천8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추정된다"면서 "주택용지는 실수요자에게만 공급되도록 전매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