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 국조 청문회 전략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16일부터 시작돼 공적자금의 조성ㆍ투입ㆍ관리ㆍ회수대책 등을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적자금이 경제회생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등 명백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허술한 관리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구체적인 정책실패 사례를 지적하면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공적자금 특위의 여야 간사들이 말하는 청문회 전략이다.
◇ 민주당 간사 강운태 의원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이 과거 고도압축 경제성장 시절 정경유착과 문어발식 기업경영 등에 따른 결과라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살리기에 큰 밑거름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날 경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먼저 공적자금 투입의 성공여부를 단순히 회수율로만 보기보다는 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의 목적은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경제가 살아움직이도록 하는데 있다"며 "지난해 9%대 경제성장률과 3% 이내 물가안정, 100억달러에 이르는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도 공적자금 투입의 덕택 "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선진국 미국에서 조차도 지난 89년 저축대부조합에 3차례에 걸쳐 원금 1,050억달러, 채권 4,500억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이 25%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경우 1차 조성된 공적자금 64조원중 작년말까지 절반에 가까운 32조원이 회수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니냐 "고 밝혔다.
강 의원은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과 부실기업 경영자 등 4천여명이 문책되고 1천여명이 검찰에 고발됐으며 4천여명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됐다"고 덧붙였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