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이날 자산규모 62조의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을 여러개의 회사로 쪼갬으로써 독점수직적 전력시장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여당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독점구조아래서 크게 왜곡된 자원배분의 매커니즘이 회복되어야 한다며 찬성 의지를 밝히고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한전 민영화가 전기요금 상승, 채무불이행(디폴트)문제 발생, 외국자본 잠식, 전력수급 불안정, 한전의 공익적 기능상실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찬성 = 국민회의 김경재(金景梓)의원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한전에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저렴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천정배(千正培)의원은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해 거대 공기업 경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꼭 추진되어야할 작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千의원은 이어 『디폴트문제의 해결없이는 구조개편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쟁도입초기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한전은 현재 25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어 재무구조가 취약함에도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따라 전반적인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과 함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는 동의하나 한전의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민영화보다는 공기업 내부경쟁시스템을 통해 전력개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듯 했다.
한나라당 안재홍(安在洪)의원은 『한전의 민영화는 시기 상조이며 외국자본의 전력시장 잠식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安의원은 이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국민들에게 아직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한전 스스로도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해야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의원은 『구조개편이 국민경제에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제성과 향후 영향평가까지 충분한 실증작업을 거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의원은 전력시장과 기술운용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준비가 없는 전력산업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전력입찰시장및 기술적인 송배전계통에 대한 청사진, 노사문제및 안정적인 전력수급, 디폴트문제등 구조개편에 앞서 해결해야 할 5가지 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강현욱(姜賢旭)의원은 『전력수요가 현재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2010년께 한전을 매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외환위기이후 외화확보도 충분한 상태에서 한전을 굳이 매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