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7일 “영세자영업자들ㆍ일용직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까지 털어 세금을 징수하려는 소득파악 인프로 구축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BIS비율을 조작해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론스타에 매각해 발생한 4조 5,000억 원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고시를 통해 종업원을 고용한 신규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시 세무서에 종업원 수와 인적사항 등을 적은 ‘종업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내년부터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종업원 임금내역(지급조서)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08년 근로소득지원체제(EITC) 도입 대비,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초자료 수집이 이유다.
김 최고위원은 “소득이 누락됐던 면세점 초과 수입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려 한다”며 “이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