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규제 풀어 고용촉진을"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은 28일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 실업의 해법으로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를 제시하며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인 이들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식시장의 체질 강화와 관련, "초단타 매매를 일삼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을 낮추고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증시의 건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계 입문 이후 당내 민주화 세력의 선봉에 서며 민주화의 외길을 달려온 김 고문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올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시며 경제 회복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하는 동안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당초 0∼2%로 전망했던 국내외 연구 기관들도 3∼4%로 상향조정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5∼6%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낙관적인 경기전망에 빠져 대기업의 중복 투자와 과다 차입에 따른 부담이 여전히 상존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인 복안이 있는지요.
▲단기적으로 정부에서 일자리 30만개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인력을 교육ㆍ육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3D업종에 대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업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면서 저소득자들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주거비,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와 재벌정책의 추진방향을 말씀해주십시오.
▲정부는 그동안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 분야의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권위주의적 개발경제시스템에서 민주적인 시장경제로 패러다임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민주적 시장경제는 과거 정부주도의 국가경쟁력과 달리 시장참여자인 국민들이 시장경제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구축된 시장경제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증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습니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인 부양책이나 주가유지를 위한 인위적 지탱식 정책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대신 주식시장이 건전한 투자를 위한 선진시장으로의 발전하기 위한 증시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식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시장감독권을 강화하고 부정한 거래자에 대한 처벌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또 주식시장 체질 강화를 위해 초단타매매를 일삼는 개인투자가들의 비중을 낮추고 기관들도 자기 책임하에 주식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 각종 정치스캔들이 모두 주식시장과 연계돼 있는 점을 볼 때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는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라운드협상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에 바람직한 대처 방안은.
▲뉴라운드 출범합의는 회원국들의 첨예한 이해대립을 넘어 세계경제 회복의 절박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소득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관련 종사자들이 실업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생산적 복지정책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업 분야는 고품질화,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소득경쟁력을 높이고 법률ㆍ의료서비스 산업 등은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신용 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등 날로 어려워 지고 있는 가정경제를 건실하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최근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고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 나면서 가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장기간 경기침체로 줄어드는 기업 대출을 대신하여 가계의 소비증가와 부업 및 주택자금 수요증가에 힘입어 소매금융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가계파산이 이어질 경우 기업의 대량부도사태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 대책과 함께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국민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