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투자확대에 두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경제장관간담회와 열린우리당과 정례정책회의를 잇따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기업과 공공부문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신용불안과 청년실업을 낮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도 경제운용은 소비회복 지연에 따른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조기집행하고, 특히 동북아경제중심 구현을 위해 시급한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물류시설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소비부진과 관련해 그는 “최근 몇 년간 가계대출을 통해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가 회복되는데 시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진 열린우리당과의 정례정책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유통, 물류산업 등의 지원을 위해 내년 중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각각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2조원의 특별자금을 조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불안에 대비해 준비중인 주택거래 허가제와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 부동산 2단계 대책의 시안을 마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