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노동계가 법안 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만큼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현행 26개에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해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월 법안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과를 봐가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목희 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파견업종 전면 확대는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경제 현실에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이 교란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시기와 대상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난 99년 민주노총의 탈퇴로 파행 운영돼온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대화채널’의 복원을 위해 최대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2월1일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할 경우 즉각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소집, 노사정 대화체제 복원 및 강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1일 개최되는 임시 대의원대회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복귀 등 사회적 교섭방침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침통한 마음으로 국민께 사죄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자정노력과 함께 진상조사를 통해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