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정부 시기 공기업 해외발전사업도 졸속 추진

감사원, 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 감사 진행

해외발전사업 경제성 과대평가 등 검토 부실 드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의 해외발전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12일부터 30일간 한전 및 6개 발전 자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발전사업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해외사업을 검토하는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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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은 2009년 9월 인도네시아 왐푸 수력발전 사업 추진 비용을 1억 2,116만 달러로, 내부수익률은 15.15%로 각각 산정했다. 그러나 2014년 6월까지 부가가치세, 통화 헤지비용, 개발비 및 운영비 등의 증가로 5,300만달러의 사업비용이 추가됐다. 감사원 감사기간인 2014년 5월 내부수익률을 재검토한 결과 9.49%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도 2011년 5월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진출 당시 투자 위험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내부수익률을 높게 평가했다. 투자 위험 요소를 제대로 반영해 내부수익률을 산정했다면 규정상 진출이 불가능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2012년 1월 미국 네바다주 볼더시티 태양광발전사업 진출 결정 과정에서는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없이 미국 내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력판매 단가를 높게 산정해 경제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 사업 역시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했다면 규정상 진출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전력수급계약 체결 지연으로 2013년 11월 예정된 발전소 착공은 감사 당시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전력판매가격 하락, 부지임차료 부담 등으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한전과 한국서부발전은 해외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운영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해외 사업 투자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게 돼 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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