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운용, 분야별 철저한 팀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ㆍ교육 부총리제를 다시 도입한 것은 내각을 철저하게 팀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는 진념 신임 부총리겸 재경부장관과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사실을 통보받은후 "시스템을 통한 국정운영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먼저 경제팀은 진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과학기술, 농림, 산업자원, 정보통신,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포함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여, 경제정책을 조율ㆍ결정하는 경제내각을 맡는다.
경제팀장의 권한은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정책 조정회의의 역할 강화를 통해 보장받게 된다.
회의횟수가 월 1회에서 격주로 늘어나고 국무회의에 상정돼있는 경제관련 법안의 조율은 물론 국무총리가 갖고 있던 통상문제 등 대외경제정책조정기능도 흡수하게 된다. 다만 예산권이 없는 게 한계다.
교육부총리도 '교육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는 등 팀제를 운영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에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행자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여성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과 정책기획수석, 재경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인적자원팀에는 교육, 여성, 보건복지, 환경, 노동부장관에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가세한다.
외교안보팀과 사회팀은 외교통상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이 각각 팀장을 맡는다.
김 대통령이 임기를 2년 남긴 현시점에서 팀제운영을 강조한 것은 사람보다 조직을 중시하는 시스템제의 활성화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경제회생과 외교ㆍ남북문제 등에 치중할 것임을 밝힌 셈이다.
김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방향을 ▦경제 ▦인적자원 ▦외교 안보 ▦사회 등 4개팀 업무의 큰틀을 제시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해당 팀장이 관련 장관들과 협의해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내각 차원에서 보면 팀제운영은 장관들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국정운영에 팀워크가 무엇보다 우선될 전망이다.
김 대통령이 팀제 운영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각을 팀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그러나 팀장이 부총리급이 아닌 장관급인 상황에서 서열은 빠르더라도 같은 장관급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 지지부진한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은 경제ㆍ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이들 팀제 회의에 잠깐동안 참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후 자리를 뜰 것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부총리제 부활은 국민의 정부가 줄곧 강조한 '작지만 강한 정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황인선기자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