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판사조직으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사판례연구회(민판)가 회원명단을 공개했다. 아울러 회원 추천으로 하던 가입방식도 모집제로 전환했다.
민판은 최근 발간한 32번째 논문집 ‘민사판례연구’에 181명의 회원명단을 첨부하고 회원 선발방식도 추천제에서 희망자 모집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 법대 교수인 윤진수 민판 회장은 논문집 머리말에서 “근래 법학계와 법조계도 격심한 변동을 겪고 있고 그럴수록 연구회는 순수한 학술연구 단체라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연구회 운영에도 다소 변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 가입제는 가입의 문호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판에는 양승태ㆍ양창수ㆍ민일영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ㆍ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소속돼 있으며 김황식 감사원장과 김용담 전 대법관도 회원이다.
공개된 회원을 보면 현직 법관이 절반인 89명이고 학계에 있는 회원이 53명(30%), 변호사가 33명(19%)이다.
민판은 곽윤직 전 서울대 교수가 제자들을 모아 지난 1977년 만들었으며 회원들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ㆍ법원행정처 요직에 두루 진출해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