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의 의회 제출시한(10월15일)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대중 보복조치로 이어져 '환율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2일 중간선거를 앞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라는 '압박'과 '유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하지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대중관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미 행정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다. 재무부는 올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두 달 늦춰 발간했다.
미 행정부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약속한 직후인 지난 7월 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미 행정부의 기류는 일단 조작국 지정에 부정적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위안화 평가절상 등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결국 환율 보고서 제출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의 우회로를 찾거나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지적하면서 "(보고서 제출을) 연기하는 것이 최소한의 저항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토연구소 무역정책 전문가인 대니얼 이켄슨은 오바마 행정부가 앞서 세 차례 환율 보고서를 제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켄슨은 "오바마 행정부는 하원의 (환율 보복) 법안이 확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상원이 중간선거 후 같은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