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이 삼성전자ㆍ삼성생명ㆍ삼성에버랜드 등 몇 개의 지주회사체제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대기업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는 공정위의 수장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그룹을 여러 개로 쪼개야 함을 강조하고 나서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ㆍ현대차그룹 등 특정그룹을 지목,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직설적으로 발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채택이 유력한 가운데 삼성전자ㆍ삼성생명을 중심 축으로 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지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 위원장의 발언이 본격적인 삼성지배구조의 개편 논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지난 3일 성균관대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에 대해 소개하면서 “재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지닌 부정적 측면은 줄여나가기 위해 적어도 비합리적인 지배구조, 비합리적인 연결(소유)구조 때문에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나 지주회사 전환을 염두에 둔 듯 “이런 시대적 요구에 기업들의 동의를 얻고 싶고 재벌이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삼성전자ㆍ삼성생명ㆍ삼성에버랜드 등을 중심으로 3~4개의 지주회사로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행의 그룹시스템을 해체, 지주회사로의 재편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관련 기업들은 난감해 하면서도 “기업별로 처한 현실이 다르다”며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