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거래 활성화와 관련해) 쓸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놓았다"며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는 정부 부동산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 장관은 잇따른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8ㆍ29대책은 주택시장거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침체에 대한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체크해보겠지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거의 다 내놓았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또 재고 주택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거래 양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관계기관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4대강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야 간 날 선 공격과 방어가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대운하 의혹, 토지보상 문제, 배추 값 파동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을 봇물처럼 쏟아냈고 여당은 "무분별한 책임공세는 멈추라"며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 장관이 답변하고 여당 의원들이 변호하는 과정에서 인신공격이 오가며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던)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내놓은 책자에는 '팔당댐 등 기존 시설 보강만으로도 갑문 설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4대강 보에 갑문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정부ㆍ여당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야당 측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농지가 줄어들어 배추 값은 물론 연근 값까지 파동이 날 지경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에는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배추 파동에 연근 파동까지 주장한다"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4대강으로 연결시키다 보면 야당 스스로가 양치기 소년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지 1년 가까이 지났다"며 "비현실적인 논쟁과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돕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118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옛 한국토지공사가 대한주택공사와 통합해 LH로 출범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직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434억원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토공이 2009년 연봉 동결을 결정해놓고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 사람당 300만원가량을 보전해주고 생활안정자금대출 이율을 연 5%에서 1%로 대폭 낮춰 한 명당 2,000만원 내외의 대출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