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車산업 적극 지원 나서는데 정부는 뒷짐만"

"각국 車산업 적극 지원 나서는데 정부는 뒷짐만" 車 업계 불만 목소리 커진다美·中·유럽, 구입비·기술개발 지원등 잇따라"늑장대응땐 차산업 경쟁력제고 물건너갈 것"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우리나라 정부가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편 적이 있습니까. 그저 업계가 노력해 얻은 성과에 '무임승차'해온 것뿐이죠."(완성차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 세계 각국 정부가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은 자동차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당국의 늑장 대응에 자동차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조정 또는 노사관계 재구축 등 업계의 자구책 선행을 요구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마냥 늦춰질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물 건너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 각국, 정부 차원 지원 활발=지난 13일 중국 재정부는 '자동차ㆍ오토바이 보조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농민들이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소형 화물차 또는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면 구입액의 10%까지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1,600㏄ 미만 승용차의 구매세 50%를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 지난 2월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24.7%나 늘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550'); 독일은 노후 차량 교체시 정부가 2,500유로(약 458만원)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차 구입 보조금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1,000유로(183만원)를, 이탈리아 역시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1,500유로(275만원)를 지원해준다.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차세대 친환경 차량 개발을 위해 미국 정부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투입한 자금은 2조7,000억여원에 달하며 일본은 2005년부터 3년간 1조7,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오는 2012년까지 8,000억원가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 역시 2003년부터 4년간 2조9,000억원,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6조9,000원의 자금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350억원. 업계의 표현대로 '생색내기 수준'이다.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세계 자동차 강국들은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으로 내수를 살리고 과감한 투자로 미래 시장을 대비하는 반면 "자동차산업은 국가기간산업 중 하나"라고 강조하는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뒷짐'만 지고 있는 형편이다. 업계가 요구한 ▦취득세(차량가액의 2%) 및 등록세(5%) 할인은 물론 ▦노후차량의 신차 교체시 보조금 지급 등의 내수 진작책은 언제 시행될지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돌면서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를 연기, 영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완성차 업체들의 불만이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정부당국이 업계 차원의 자구책 마련을 지원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더욱 답답하다고 지적한다. 완성차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업계가 손쉽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사관계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당장 실현 불가능한 자구책이 지원 조건이 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가들 역시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업학과 교수는 "업계 차원의 노력으로는 판매 증대나 기술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으로 과감한 지원을 해줘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인기기사 ◀◀◀ ▶ 외환위기 날려버릴 '홈런 타자' ▶ 555m '슈퍼타워'… 강남 랜드마크로 ▶ "이 정도는 있어야…" 배우자감 기대재산 크게 늘어 ▶ 진중권 "장자연에 접대받은 사람 누군지 들었다" ▶ "두바이선 키스·포옹 절대 하지 마세요" ▶ 주택경기 '봄바람' 솔솔… 강남권도 오름세 ▶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회현·한강대교 북단 고가차도 ▶ "공원 인접한 아파트 앞으론 돈 된다" ▶ 여자는 연봉, 남자는 안정성 본다 ▶ 기아차 연일 '쾌속질주' ▶ C&중공업 독자 해외매각 추진 ▶ 진중권 교수 "경찰이 광견병 걸렸다" ▶ 김우중이 '떴다'… 대우그룹엔 무슨일로? ▶ 유럽시장 강타한 LG '쿠키폰' ▶ "나도 꽃남" 화장하는 남자 늘었다 ▶ 삼성, LED TV 출시 '과거의 TV는 잊어라' ▶ 에쿠스, 왜 이름 그대로 썼을까 ▶▶▶ 연예기사 ◀◀◀ ▶ '꽃남' 김현중, 특별 선물 공개 ▶ "다 막아줄테니…" 서세원, 장자연 전 매니저 왜 만났나 ▶ '1박2일' 강호동 욕설 논란 ▶ 심이영, 이선균의 여인으로 발탁 ▶ 'CSI 시즌9' 한국 안방극장에 깜짝 선물 ▶ 한국에 독설 내뱉던 이치로, 이젠 '존중 모드'? ▶ "브래드 피트 막춤, 기대되네~" ▶ 비, 하와이 법원서 증인으로 출두 ▶ '박쥐' 파격적 포스터 공개… 세계적인 '주목' ▶ 강호동 '방송중 욕설' 진실은? ▶ 송강호-김옥빈 주연 '박쥐', 파격적 포스터 화제 ▶ '꽃남' 김범 화장품 광고 모델까지… ▶ 스칼렛 요한슨·페넬로페 크루즈 등, 아찔한 '4각 로맨스' ▶ 한여름, '맥심' 3월호 표지서 상큼한 매력 과시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