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크게 늘린다

정부가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위해 교원들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전교조는 시범실시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이 해법 없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교원 수업시수 감축 및 업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전국 초ㆍ중ㆍ고교 교사 1인당 주당 평균 수업시수를 지금보다 20% 이상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원 수를 총 5만5,000명 증원하고 학교 행정직원 수도 1만5,300명 늘리기로 했다. 또 교원 1인당 주당 평균 수업시수를 현재 초등 26시간, 중등 21시간, 고등 18시간에서 오는 2014년까지 초등 20시간, 중등 18시간, 고등 16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시행 첫 연도인 내년에 신규임용 교원 수를 올해(5,231명)보다 두배 이상 규모인 1만1,250명으로 확대하고 이후 매년 6,100여명씩 총 5만5,000명을 증원해나가기로 했다. 또 성적 전산처리, 증명서 발급 및 공문서 관리 등을 지원할 행정인력도 내년부터 각 학교당 1~2명씩 증원해 매년 1,700여명씩 총 1만5,3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3학급당 0.75명)을 상향 조정하고 사범대ㆍ교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보조교사제’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장승진제를 연공서열에서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교원승진 개선안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접수한 교원평가 시범실시 신청학교 116개 중 각 시ㆍ도별로 초ㆍ중ㆍ고교 1개씩 총 48개교를 선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학교들도 예비 시범학교로 지정,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이날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학교 실시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12월1일 예정대로 강력한 연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수일 위원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이고 탈법적인 과정을 거쳐 이뤄진 시범학교 선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선정과정에서 허위로 교사들을 기만해 동의서를 작성한 학교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요구조건으로 교원평가 시범운영 중단과 함께 ▦법정 교원정원 확보 ▦표준수업 시간 법제화 ▦현행 근무평정제도와 점수제에 의한 교장승진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