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현금 차단하면 도발 억제 효과…경제 돌아가기 어려울 것”
안보리 회부 시기ㆍ수위, 미ㆍ중ㆍ일ㆍ러와 협의 후 결정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일 천안함 후속 대응과 관련, “미국은 이미 북한의 무역ㆍ금융ㆍ무기거래 등을 제재할 체계를 거미줄처럼 갖추고 있으며 이를 100% 가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조지폐와 마약, 담배 거래 등도 주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면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해야 하고 이때 현금이 필요하다”며 “현금 차단을 통제하면 무기개발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날의 현금유입 차단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대외의존도가 높지 않다고 하지만 식량ㆍ연료 등 필수적인 것은 외국에서 사와야 하기 때문에 현금을 차단하면 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유엔 안보리 회부 시기와 수위에 대해 “안보리에 빨리 회부해서 논의를 길게 할지, 상임이사국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할지 장ㆍ단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회부 시기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은 물론 중국ㆍ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표를 해야 하는 결의안과 구속력은 없지만 이사국 간 합의로 처리하는 의장성명 등 대응 수위도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의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 유 장관은 “‘어느 쪽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평가해야 한다”며 “다만 중국은 한반도의 무력충돌 자제에 무게를 두지만, 우리는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를 강조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그는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가 없더라도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의 개별적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대북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