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30일 정부가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5%로 산정한 것과 관련, "불확실 요인과 하강요인이 꽤 있다. 1% 포인트까지도 성장률이 하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말해 성장률이 4%까지 하락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런 요인을 관리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효과가 나타나면 5%수준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또 "경제성장률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정부 연구소나 재경부 자체 거시경제 연구팀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환율 하락사태와 관련, 이 부총리는 "달러투매 조짐은 없지만 원화의 평가절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면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는 실제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경우엔 그 정도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사인(신호)을 시장에 주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발행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총액예산배분제도를 통해 부처에 예산편성 자율권을 부여한 결과 4~5% 절감된 것으로 나온다"면서 "톱다운 방식을 더욱 개선하면 예산효율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남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