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련 토털서비스기관 변신추진대담 : 김희중 경제부장
올들어 원화환율이 가파르게 내리면서 수출업체들의 안전한 수출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각광받고 있다.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경우 원화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환차손을 보더라도 그에 따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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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즘 수출보험공사 각 지사에는 환리스크를 예방하려는 중소기업들의 문의와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수출보험공사 임태진(사진) 사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에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졌지만 수출보험은 아직도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수출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수출보험공사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 수출보험은 그 성격상 만성적인 적자를 내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부에 손을 벌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수출보험공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5개년 프로젝트를 수립, 오는 2006년에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 사장은 "선진국의 경우 과거 정부 주도에 의해 운영되던 수출보험회사들이 요즘에는 민간기업으로 많이 넘어가고 상업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공사는 앞으로 단순한 수출보증보험기관에서 나아가 수출과 관련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종합신용기관'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신용정보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 설립 10년 만에 내부승진함으로써 수출보험공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임 사장을 만나 수출보험공사의 역할과 앞으로의 비전 등을 들어봤다.
-수출보험공사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수출보험공사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신 터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창립 원년 1조8,000억원이던 보험인수실적이 지난해 말 38조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41조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액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18%를 수출보험으로 지원했고 특히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44%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보험보증액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WTO체제 출범 후 정부보조금이 거의 철폐됐고 선진국들도 수출보조금 비율을 축소하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출보험공사도 올해를 수출지원의 제2도약기로 정하고 수출지원의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출보험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수출보험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기존 수입자 신용조사, 보험청약, 수출결제 통지는 물론 사고접수내역 등을 알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해외건설 등에 필요한 보증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계 4대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점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에서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환율하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지요.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들이 상품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예기하지 못한 환율변화로 겪을 수 있는 환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2000년 4월 도입한 후 첫해에 62건 1조1,084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247건 2조9,69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올들어 5월 말까지 중소기업 건수가 208건 5,5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건 2,840억원보다 크게 증가해 중소기업들의 환관리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환변동보험 대상금액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수출결제기간도 6개월 이상에서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등 환변동보험 이용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환변동보험 대상을 수출용 원자재, 수입품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출보험공사는 그 업무성격상 수지보전이 어려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불가피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올해를 수출보험 수지균형 원년의 해로 선포하셨는데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그동안 국가 차원의 수출확대라는 공공적 성격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적자상태를 지속하며 매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수출보험기관인 코파스(Coface)에서 보듯이 수출보험시장도 다국적화ㆍ민영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에 계속 안주하다 보면 발전은커녕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출보험공사는 올해부터 상업적 마인드를 도입해 해외채권회수 및 신용정보업에 새로 진출하는 등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전무한 상태라 수출채권 회수에 있어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수출보험공사가 진출하기에 최적의 상황입니다. 또한 10년이 넘는 수입자 신용조사와 평가경험ㆍ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정보업에 진출하기 위해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내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해 수출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고채권의 회수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만.
▲보험에 가입한 수출채권 가운데 사고가 터질 경우 평균 16.3%가 회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채권 회수액은 14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는 매년 239개국에 대한 국별 정세조사를 실시해 각국의 정치ㆍ경제ㆍ제도ㆍ관습에 관한 조사자료를 갖고 있고 9만여개의 해외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추심에 필요한 사고유형별 분석을 하면서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채권추심사업을 대폭 확대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 두바이와 상하이 KOTRA 해외무역관에 각각 1명의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이밖에 연말까지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한 4개소의 무역관에 4명의 직원을 추가로 보내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일선 현장에서 수출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하고 아쉬운 점들도 많으시지요.
▲국제적으로 수출보험만이 국가의 지원을 용인하는 유일한 수출지원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중소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출기업들은 수출보험을 일반 상업보험과 혼동해 이용을 주저하고 있는데 수출보험만큼 적은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외국은 수출보험료가 수출금액의 0.6~0.8%이지만 우리는 0.2%에 불과합니다.
수출보험을 이용하면 수출업체는 대금미회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금융에 필요한 은행담보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다양한 연구와 계속적인 제도개발로 수출지원제도를 더욱 편리하고 다각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