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24일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 처리문제와 관련, “설사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밝혀진다 해도 북한에서 정치국원 이상의 (고위)인사들이 오가는 마당에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또 `독일국적자인데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 법익을 침해한 것 아니냐. 간첩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그러나 오찬 간담회 이후 확인요청이 이어지자 “수사는 끝나봐야 한다. 순수 법률가 입장에서 독일국적자라도 친북 활동하면 국보법 위반자라 생각한다. 현재 남북 고위당국자들이 서로 자주 왕래하는 상황이 송 교수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된다는 견해를 말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검찰 인사와 관련, “올해보다 훨씬 파격적이 되지 않겠나”라며 “검찰 개혁에서 인적 개혁이 중요한 만큼 일정보직은 개방형으로 외부 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강 장관은 “12월 인권주간에 `열린음악회`를 하고, 외부 인사들과 함께 1박2일간 교도소 체험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