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違憲' 외국계 "정책리스크 부상"
"경기 부양책 실패 위기"증시 조정 가능성 거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에 대해 상당수의 외국계 증권사들은 ‘정책리스크 재부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경기진작책이 실패 위기에 처했다”며 주식시장의 조정 가능성마저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국인 투자가의 순매도가 11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22일 씨티글로벌마켓(CGM)증권은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대해 여당이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책 리스크가 재부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간 통화 및 재정정책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가 지연될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 등도 정책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유 CGM증권 이사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 정부가 경기부양에 실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완화하더라도 소비 주체들이 이를 느끼지 못하면 실물경제 파급효과는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수가 750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 증시를 ‘매도’하라고 권고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이번 위헌 선고는 행정수도 문제뿐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내년 내수경기 회복의 주요 요소인 투자와 소비심리의 개선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JP모건은 헌재 선고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은 어떤 부서를 올겨갈 것인지 조차도 결정하지 못했을 정도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초기 단계에 불과했다는 것. 오히려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정치권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이를 철회할 좋은 변명거리가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입력시간 : 2004-10-22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