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빚 중장기분할 상환키로
정부는 25조6,000억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경우 중장기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단기 상호금융자금은 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 추가 지원키로 한 농업경영개선자금 1조원 가운데 5,000억원을 연내에 투입할 방침이다.
한갑수(韓甲洙) 농림부장관은 20일 김대중 대통령에 농정현안을 보고하기에 앞서 농림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42조원에 달하는 투융자사업의 원리금 상환이 2001년과 2002년에 집중돼 농가가 갚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중장기에 분할상환토록 하되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또 연체자 등 파산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해 추가 지원키로 한 농업경영개선자금 1조원 가운데 5,000억원을 연내에 투입하고 연리 10.5~12.5%의 단기자금인 상호금융자금(총규모 18조원) 금리도 대폭 낮춰 농가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보증인이 연쇄도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농협을 통해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채무가 없는 농가에는 농기계 구입자금이나 농업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내는 경우는 이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밖에 농림부는 농민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내는 경우는 농협이 자율적으로 연체이자를 탕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입력시간 2000/11/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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