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지연·증시하락으로 세수 줄어
미국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연방정부 재정에 구멍이 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연방 재정에 불균형이 생기고 있음은 지난달 30일 재무부가 당초 계획한 2ㆍ4 분기 부채상환분 890억 달러 이외에 10억 달러를 추가 차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재무부는 "연간 2조 달러 예산에 10억 달러의 추가차입은 작은 착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재무부가 예산 운용 목표를 벗어나 추가차입을 발표하기는 95년 이후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세입 확보가 어렵고, 테러와의 전쟁으로 정부 씀씀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국채(TB) 확대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무부에 이어 미치 대니얼스 백악관 예산국장이 "재정 적자 해소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니얼스 국장의 발언은 올해 국가부채 발행계획 900억 달러의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경제가 기대한 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어, 예산도 계획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 후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 2004년에 재정적자를 완전히 없앤다는 부시 행정부의 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과 의회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 미만으로 예상하고 세입 및 세출 계획을 잡았다.
1분기 성장률이 5.8%로 나왔고, 2분기에 3%대의 성장이 예상돼 미국 경제는 올해 재정계획을 세울 때보다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가 전쟁 및 테러방지 비용으로 271억 달러의 긴급 재정 법안을 상정하는 등 재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부유층의 소득원인 자본 취득, 보너스, 스톡 옵션 등이 금융시장 하락으로 급감, 연방 재정의 주요 자금 줄이 말라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1분기 세입이 전년동기보다 30%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500억 달러 이상의 세수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