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이 대통령 "통일세 등 통일재원 논의하자"

8ㆍ15 경축사서 제안…北核 포기해야 南北경제공동체 가능<br>"'공정한 사회' 돼야 선진화…경제성장→국민 삶의질 향상 연계"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막대한 자금이 드는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을 포함한 현실적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이자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ㆍ실천적 인프라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며 사회 각계에서 이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3단계 통일방안(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을 제안했다. 평화ㆍ경제공동체를 동시 진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본 김영삼 정부와 달리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축’이 남북한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의 선결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여야 경제협력에 나선다는 `비핵개방 3000' 기조에서 더 나가 북한의 비핵화가 통일의 전제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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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더 키우고 규범화하는 한편 친서민 중도실용ㆍ생활공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경제의 양적 성장을 국민 각자 삶의 질 향상으로 적극 연계시키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고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줘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 사회 ▦지역과 지역, 노사가 함께 협력ㆍ발전하고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는 사회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삶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정치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선거제도ㆍ행정구역 개편, 개헌 등을 통해 정치를 선진화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하자"고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으로 녹색성장 분야에서 오늘의 빌 게이츠ㆍ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한국의 젊은이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들, 대한민국의 원천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제2, 제3의 삼성ㆍ현대가 나올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R&D)체제를 대폭 강화, 2020년까지 세계 최고의 녹색강국 꿈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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