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힘겨루기’ 국제망신 자초

부산에서 열리기로 했던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총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할 경우 노정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힘들게 유치한 국제대회의 무산 책임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져 가뜩이나 험난한 노정 관계에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양 노총이 국내 문제를 이와 전혀 무관한 국제 문제와 연계시켜 결국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손님을 잔치에 초대해놓고 막상 날짜가 다가오자 사정이 있다며 오지 말라며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초했다는 시각이다. 반면 노동계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근본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양 노총은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강행, 지난달부터 ILO 부산 총회 불참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대회 불참을 시사해도 한달 가까이 꿈쩍 않던 노동부가 막상 총회 불참이 현실로 나타나자 뒤늦게 대화를 제기하는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총회 무산에 대한 책임공방은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ㆍ제도 개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네 차례나 처리가 무산된 비정규직법안은 물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을 담은 노동관계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방적인 노동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노정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ILO 총회와 관련, 노동계가 ILO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26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극적 타협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정 관계의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일 경우 총회에 참가할 수 있다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면서 막판 의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도 파행을 막기 위해 전방위로 노동계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