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지역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식서비스산업 등 지역산업육성 업종과 관련한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7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시는 현행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돼 있는 지원기준으로는 ICT 기업을 유치하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달 29일 이같은 개정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 ICT 사업체의 61%(791개)는 10인 미만의 업체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의 34.3%(447개), 5~10인 미만 사업체는 26.4%(344개)에 달했다. 결국 현재 정부의 지원 기준으로 하면 지자체가 ICT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현재 60점을 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현 타당성 평가기준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지원기준에서 '신규투자금액 2억당 1점'을 제외하면 지식서비스산업을 고려한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시가 현 타당성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ICT 기업 대부분이 60점에 훨씬 못미치는 47점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