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국제금융의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7대 전략의 출발점은 `자산운용업`이다. `꿀(돈)`이 있는 곳에 `벌(국제금융회사)`이 몰린다는 구상이다. 국제금융회사가 몰려오면 선진금융기법이 전파되고 이는 다시 국제자본이 몰리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100조원이 넘는 연기금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신뢰회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 등이 골격이다. 우선 연기금의 경우 자산운용사에 대한 외부위탁비율을 높이고 자산운용대상도 기존 채권위주에서 주식, SOC(사회간접시설), 해외투자 등으로 다양화한다. 현재 1년단위인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3년 이상으로 늘려 단기 주식시장변화에 춤추기보다는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을 매각하고 굴지의 자산운용사를 유치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해외자산운용사 유치는 연기금 등이 외부위탁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국내에 거점을 둔 자산운용사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하고 퇴직연금제도가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선진화 드라이브=주식시장의 선진화는 아시아최고의 투명성, 최저의 거래비용을 기치로 추진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통합거래소와 아시아권 거래소와 교차거래와 전략적 제휴도 추진한다. 채권시장은 우선 10년만기 국고채발행비중을 현재의 20%에서 30%로 늘리고 장기주택저당채권(MBS) 발행 등 장기채권시장도 적극 육성한다. 또 파생상품거래 활성화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외국인채권투자를 촉진하고 발행절차를 개선해 비거주가 채권발행 활성화방안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외환시장은 외환위기후 계속돼 온 `외자유입촉진ㆍ유출억제`정책기조를 바꿔 자유로운 유ㆍ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꾼다.
◇지역특화금융수요 적극 개발=가까이 있는 동북아지역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외환위기 때 쌓았던 구조조정경험을 바탕으로 1조8,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역내 구조조정사업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적극 활용해 앞으로 10년간 1조2,000억달러로 추정되는 동북아SOC개발에 국내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동북아지역에는 세계 해운물동량의 30%가 몰려있고 세계 1~3위 조선국가가 자리한 지역적인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연히 선박ㆍ해운사업과 관련된 선박금융시장도 활성화한다.
◇금융산업의 글로벌네트워크 강화=외국금융기관 국내유치와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라는 양방향에서 진행된다. 특히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외환위기후 국내금융기관이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상당부분 철수한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외국금융기관 국내유치는 일단 한국투자공사(KIC)와 연기금의 외부자산운용위탁을 활용해 유인하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내년에 특별법이 제정돼 2005년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일단 외환보유액 200억달러가 운용된다. 정착되는대로 여유있는 외환보유액과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 등 국내 모든 여유자금을 모두 모아 운용하는 기관으로 키운다. 다만 투자대상은 환금성이 높은 투자대상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 혁신=당장 내년에 민간인위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현행 금융규제와 감독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도 이뤄진다. 사람이 바뀌면 규정이 바뀌는 기존 관행을 바꿔 규정대로 감독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법 규제를 2007년까지 개편해 포지티브(규정된 것만 할 수 있다)에서 네가티브(규정외에는 모두 할 수 있다)로 바꾼다. 이밖에 금융관련 경영 및 생활환경도 개선된다. 다시 말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의료, 교육 등 불편한 점들이 대폭 고쳐진다. 우수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성과급 및 스톡옵션 등)도 마련된다.
<임석훈기자, 정승량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