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인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31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3.30 부동산 대책과 관련,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위헌소송에대비해 다양하고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개발이익은 개인 노력이 아니라 정부의 인허가 정책에 의해 이뤄진것"이라면서 "개인 혼자 향유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개발부담금제가 있으며, 결국 같은 연장선상에서 판단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위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법안을 만드는데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공급확대 정책과 관련, "송파신도시 문제는 금년 6월 지구지정을 할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확대 정책을 할 수밖에 없으며,송파 같은 경우 신도시를 개발하면 물량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부동산 조치로) `풍선효과'가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급정책은 지난번 발표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세 인하 주장에 대해 "지금 만약 손을 대면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비쳐져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클 것"이라면서 "세율조정 문제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8.31 대책을 통해 할 만큼 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상황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 학군광역화 문제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하는 수준으로 TF(태스크포스)논의 과정에서 강남 학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부동산 문제 중 하나여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만 공유했던 것 같다"면서 "본의 아니게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