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연내 타결될수도
외교부 '비공개 보고서' 본보 단독입수美 "의회위임 신속협상권 데드라인 고려해야"
한국도 내년 대선일정 감안 조기 매듭에 무게상품양허안 7월 교환…협상분과 구성은 난항
이종배기자 ljb@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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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협상 매주 점검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처음부터 극도의 보안 속에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외교통상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한미 FTA 최근 협상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된 협상 전반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12월8일 워싱턴, 한미 양국은 역사적인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다. 양국간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한 지 10개월 만이다. 무대의 주인공은 달라졌다. 지난 2월3일(한국시간) “두 나라의 FTA 협상이 공식 시작됐다”고 발표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섰던 자리를 양국 협상단의 수석대표인 김종훈 대사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가 차지, 수백명의 기자단에 둘러싸여 협상타결을 축하하는 뜨거운 악수를 나눈다.’
본지가 최근 열린 한미 FTA 협상의 비공개 동향을 바탕으로 꾸민 가상 시나리오지만 실현가능성은 적지않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올해 5차례 한미간 FTA 협상을 한다고 밝혔지만 3~5차 협상의 구체적 일정은 함구했다. 12월8일은 워싱턴에서 열릴 제5차 협상의 마지막날이다.
역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한국 측은 협상타결 목표시한을 미국 측에 내년 3월로 제시했다. 반면 미국은 “의회가 위임한 신속협상권의 데드라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12월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도 내년 대선일정을 감안, 정부가 연내 협상타결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및 통상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상품양허안은 7월 초 교환하기로 양국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협상일정은 이렇게 정했지만 양국은 초기부터 협상분과 구성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분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FTA 협상 전반과 그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미국은 “자동차와 의약품을 별도로 협상하자”며 18개 분과를 제안했고 한국은 “무역구제와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 따로 협상테이블을 만들자”며 17개 분과를 제안했다. 자동차와 의약품 별도 설치는 우리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미국은 무역구제와 기술협력에서 같은 처지다. 정재화 무역협회 FTA팀장은 “협상분과를 별도로 두면 그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어 해당 분야에서 열세에 있는 나라가 협상에서 수세적 입장에 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배기량 기준 내국세, 배출가스 기준, 안전기준 등의 철폐를 요구하기 위해 자동차에서 별도 협상을 주장했고 의약품 부문 역시 약가산정방식, 다국적 제약사 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해 요구했다. 반면 한국은 FTA로 초래될 수 있는 철강ㆍ반도체 등의 피해를 예상, 무역구제 분과를 제안했으며 FTA의 실질적 효과를 구현하려면 기술협력 분야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입력시간 : 2006/04/04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