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간 총리는 지난 7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국가전략상에게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세제개편을 지시했다. 이 경우 일본의 법인세는 현행 40%에서 35%로 낮아져 기업 부담이 1조5,000억엔 정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자녀수당 등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가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재정부족을 감안해 법인세 인하 폭을 3%포인트로 압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