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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까지 수송ㆍ가정ㆍ상업 분야 등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BAU) 대비 3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전환(발전) 부문도 상당폭 줄여야 되는 반면 산업 부문은 소폭인 1~6% 정도만 감축하면 된다. 정부는 비용 대비 감축 효과가 큰 분야의 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탄소세 등 녹색에너지 세제를 직간접적으로 도입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BAU 대비 30% 감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는 절대량으로 보면 지난 2005년 대비 4% 줄어든 수준이다. 또 산업ㆍ가정ㆍ상업ㆍ수송ㆍ전환(발전) 등 5개 부문으로 나누고 이중 투자 대비 감축효과가 큰 수송과 가정ㆍ상업 부문의 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온 만큼 감축폭이 크지 않다"며 "수송ㆍ가정ㆍ상업은 30% 이상 감축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고 전환 부문도 상당폭 감축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문별ㆍ업종별 배출전망과 감축 잠재량을 정밀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녹색위 자문위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할당과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야 되고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라고 부를 수 있다.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면서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 한국도 글로벌 인식으로 대응하고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