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탐욕 몰염치의 극치로 치닫는 18대 국회

혹시나 했던 기대는 참담한 실망과 분노로 돌아왔다.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299명 국회의원들의 상식과 양심을 믿었던 온국민을 기만하는 낯뜨거운 일이 또 벌어졌다.


국회의원들은 꼼수까지 써가며 의석 수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300석으로 늘리는 폭거를 자행했다.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카드수수료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켜 국민의 피해는 알 바 아니고 자신들의 안위가 먼저라는 집단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줬다. 반면 절대다수의 국민이 요망한 감기약 슈퍼판매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깔아뭉갬으로써 그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앞잡이로서 얼마나 뻔뻔한지 만천하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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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정치인들의 법안처리 과정은 한편의 블랙코미디였다. 의석 수 확대 안건은 전체 심의 법안 108개 중 106번째로 뒷전에 밀려나 있었지만 여야가 손발을 맞춰 일찌감치 통과시킨 데 반해 76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약사법은 정족수가 미달됐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여야 할 것 없이 제 밥그릇 챙기는 데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민생법안은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과연 국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말았다.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마당에 200가지가 넘는 특급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기 이익을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혈안인 국회의원의 추태는 그들을 뽑아준 국민이 오히려 자괴할 지경이다. 이로써 18대 국회는 철저하게 민생을 외면하고 탐욕과 몰염치로 일관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국민이 뽑은 선량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오는 4ㆍ11총선에서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정치인들을 과감히 솎아내야 한다. 18대 국회는 다음달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잘못된 법안을 바로잡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처리하라. 그것만이 그나마 국민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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