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발전 대책을 통해 교육ㆍ건설ㆍ관광ㆍ유통 등의 분야를 개선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에도 가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지역민들이 지방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눈길을 끄는 대책은 광역시와 주요 거점 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등 우수 학교를 최우선 협의해 배정하도록 것이다. 정부는 또 농어촌 지역의 ‘기숙형 고교’ 지정을 중소 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하고 지방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마이스터고’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내년에 2,450억원을 들여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에 우수인력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교육행정도 바뀐다. 중앙은 핵심 정책에 집중하고 여타 기능은 시도 교육청으로 과감히 넘기며 과도한 지방교육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지방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과 유통ㆍ관광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역건설 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공사 입찰자격을 해당 시도 소재 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제도’ 기준을 올려잡기로 했다.
또 영세상인을 지원하고 지방 전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30개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2015년까지 노후도가 심한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도 개ㆍ보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마을에 자연 복원을 전제로 저밀도ㆍ친자연환경 숙박시설, 이른바 ‘에코 빌리지’ 사업을 허용하는 한편 자연공원 내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건축물 허용 규모 확대 등도 검토한다.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안에는 내년 상반기 중 내국인 대상 지정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형 국책사업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새만금ㆍ여수엑스포 등 국책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한편 신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학 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내년 6월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기업ㆍ연구소 등의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지공급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ㆍ변경권한을 현행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시도 지사에게 위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