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전환 지침, 노동운동가 구속 등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노동부가 한국 노동상황에 대한 ILO의 직접 개입 여부를 두고 공방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가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극심한 우려(extreme concern)’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7~28일 스위스 제네바본부에서 민주노총 대표단과 만난 카리 타피올라 ILO 사무부총장이 행자부의 지침과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구속,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 등 최근 한국 정부의 노조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극심한 우려’라고 표현한 것은 ILO가 한국 노동정책에 ‘직접 개입’해달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입으로만 국제노동기준을 떠들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즉각 보장하고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권혁태 제네바주재 노무관이 지난 4일 타피올라 사무부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직접 개입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 국제협력국의 한 관계자는 “타피올라 사무부총장은 한국 상황에 대해 ILO 차원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직접 개입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용어로 과장해석한 것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