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정책 일관되게 추진"
"북한 5대 핵심기관 '충성 서약'등 권력구조 큰 변화 없을것" 분석따라북한 자극않고 상황주시 '신중 모드' 유지키로식량·에너지 지원등 기존 방침대로 진행할듯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정부는 1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관련해 "북한 내 특이 동향은 없고 비상 시국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며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통치를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급격한 대북 정책 변화보다는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신중한 '상황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밤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한 후 정부의 단기 대북 전략은 '신중 대응 속 치밀한 준비' 태세로 바뀌는 모습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정리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5대 권력기관이 김 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충성서약'을 하는 등 북한 권력구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북한 5대 권력기관이 9ㆍ9절 당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하문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반미 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정부는 우선 김 위원장의 뇌수술 파장 이후 대북 관계 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고 당분간은 기존 대북 정책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감정을 건드리는 단발적인 대응보다는 그동안 추진했던 대북 정책을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 회복 시기를 타진하는 장기적 전략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나 북핵 2단계 상응 조치인 경제ㆍ에너지 지원의 경우 기존 방침대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지난 5~6월 북측에 제안했던 옥수수 5만톤 지원의 경우 북측 반응을 더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지원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사실상 중단 방침을 고수했던 민간차원의 대북 교류ㆍ협력도 북한의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는 한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대규모 방북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9~10월로 예정된 일부 민간단체의 방북 신청도 특별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거나 총리회담같이 포괄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담을 북측에 제의하기 보다는 남북관계가 현재보다 더 악화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북한 정권의 특성상 자신들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한 상황일수록 상대하는 정부의 본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더욱 면밀히 상대의 신뢰 문제를 관찰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병세 변화다. 만약 김 위원장의 병세가 악화할 경우 정부의 대북 정책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가동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경색 국면인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로 돌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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