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8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4ㆍ15 총선과 연계하려는 불온한 음모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발의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노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투표도 헌법위반으로, 헌법과 법률을 이중삼중으로 유린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 조 대표는 “정치권의 인적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인적쇄신에 나서기로 했다”며 “인적쇄신의 방법이 있으며,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고통스러운 쇄신의 과정을 자기희생의 결연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구당 위원장들이 일괄 사퇴키로 한 것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총선 후보자 경선 방식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인적쇄신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가 밝힌 인적쇄신의 방법은 현역 지구당위원장의 19일 전면사퇴와 국민경선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제도적 틀을 통한 것이긴 하지만 소장개혁파의 호남중진 물갈이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날 조 대표의 회견장에는 한화갑 박상천 정균환 김상현 김옥두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인적쇄신에는 호남 중진들의 수도권 배치도 포함되나.
▲상향식 공천제도를 공정,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게 인적쇄신의 원칙이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의원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후보자를 상향식 공천으로, 지구당과 선거인단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적쇄신은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인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신임과 총선을 연계할 경우 탄핵한다고 했는데 법률적 검토는.
▲재신임 취지는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국민이 지지해 주지않으면 대통령 그만 두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영향을 주는 행위다. 법률적 판단이나 선관위 유권해석 기다릴 필요 없이 상식으로만 판단해도 선거법 위반이다.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고 정면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므로 탄핵사유가 된다. 특히 재신임의 제1차 목표는 민주당일 수 있다. 당의 운명을 걸고 대처하겠다는 것이고 정치적 수사(修辭) 가 아니다.
-지도부가 솔선 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조 대표가 전국구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국구 후순위로 가고 그런 것처럼 당을 살리기 위해 그런 의견 낸 것은 존중한다. 그러나 나는 김 전 대통령처럼 지역적 기반이 확실하지도 않고.. 비교가 안되는데 후순위로 간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해 줄지 의문이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 뭐든지 당이 하라면 다 하겠다.
-외부인사 영입의 기준 원칙은.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과거행적이나 경력에 있어서는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