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소비자 관련 부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 관할권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소비자정책에 대한 재경부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관련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3일 "현재 경제정책국에 속해 있는 소비자정책과에서 소비자업무과를 분리해 소비자 관련 부서를 2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부서가 분리되면 현재의 소비자정책과는 총괄 업무와 함께 거시 소비자정책, 법령과 제도 개선, 분쟁 해결 등을 전담하며, 소비자업무과는 소비자안전, 교육과 정보 제공, 국제 및 지방소비자 문제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부서 확대를 위해서는 인원 확충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재경부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측에 소비자정책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아울러 앞으로 5년 주기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소비자행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보원 관할권이 확정된 이후 부서 확대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지적됐던 관계부처 조정기능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