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금채·중금채 세혜택 검토
국회 '경제비전21' 간담회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산업자금화하는 방안이 당과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전 21 간담회(국회의원 모임)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사실상 무기명 산금채와 중금채 발행을 논의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경부 신동규 공보관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시중여유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위해 산금채와 중금채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념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원칙과 실명제, 종합과세 등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 공보관은 전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내년의 종합과세 시행과 예금부분보장제, 2단계 외환자유화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면서 풍부한 시중 여유자금을 산업자금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금채, 중금채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