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금융낙후 핵심규제… 조작 중단해야”/한은“물가관리 위해선 현행방식 불가피”우리나라의 핵심 통화관리수단인 환매조건부국공채 매매(RP)조작을 둘러싸고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통화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경원은 자의적인 RP조작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낙후시키는 핵심규제라며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반면 한은은 낙후된 금융산업과 만성적 자금초과수요를 고려할 때 물가관리를 위해 현행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화관리방식의 변경은 막바로 은행의 자산운용기법에 영향을 미치고 제2금융권의 자금수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10일 은행에 대한 한은의 자의적인 RP강제배정과 지원이 고금리를 조장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멍들게 하는 주범이라며 자의적인 RP조작을 중단하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RP를 매매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RP조작이란 한은이 시중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판매(RP)하거나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역RP)는 것으로 우리나라 통화관리의 핵심수단이다.
한국은행은 통화흡수를 위해 RP를 경쟁입찰방식으로 판매한 뒤 미낙찰분은 불리한 조건으로 다른 은행에 강제로 배정하고 역RP의 경우는 전일 은행간 콜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로 국공채를 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