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논의할 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NTB) 리스트를 작성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주요 교역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조사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업계 협의를 거쳐 6개 분야에 62개 항목이 포함된 비관세장벽 리스트를 확정해 최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 비관세장벽 목록 중에는 기술장벽이 25건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고
▲통관절차 15건
▲수입규제 12건
▲원산지규정 4건
▲수출입결제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개선 문제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선해야 할 기술장벽으로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의 인증마크 획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 문제
▲표준규격제도 대상품목의 과도한 확대
▲까다로운 라벨링제도
▲평균연비를 넘는 자동차에 벌금을 부과하는 기업평균연비 규제
▲폐기차량의 수거, 재활용 비용의 제조(수출)업자 부담 등이다.
수입규제 중에는
▲합법적인 예외인정 사유 없이 취해지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수입쿼터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자동차, 에틸렌, 중고의류 등에 대한 수입규제
▲현지조립시설이 없을 경우 완성차 수입 금지
▲과도한 수입허가제 등도 제시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