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끝에 5대그룹이 마련한 7개 구조조정대상업종의 최종합의안에 대해 『내용이 미흡하다』는 정부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재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이번 합의안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독과점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크라이슬러와 벤츠가 합병하기까지 3개월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최종적인 타결을 맺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5대그룹의 구조조정방안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주체를 확정하지 못한 반도체와 철도차량·발전설비 업종도 일부에서 「사실상 자율합의에 실패」라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한국기업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획기적인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에 참여한 5대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정치권이 요구한 것은 반도체·유화·자동차 등 이른바 3각 빅 딜이었다』고 상기하고 『이번에 국제입찰로 바뀐 자동차를 제외하고 7개의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한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진전된 것이다』고 말했다.
김우중(金宇中)전경련회장도 『몇개월만에 이같은 방안을 만든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회장은 특히 『이번에 경영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한 반도체도 막판까지 서로 통합법인의 주인이 되겠다고 고집하다가 지분율을 7대3으로 정하고 실사결과에 따라 지배주주를 정하기로 한 것도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재계는 개인이 집을 사고팔 때도 몇개월이 걸리는 판에 대기업이 사업을 주고받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냐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계안(李啓安) 현대 부사장은 『LG와의 실사를 통해 11월까지 책임주체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기업들의 말을 깍아내리는 풍토가 안타깝다. 우리를 믿어달라』며 서운함을 나타냈다.
재계는 업체별로 통합해 전문경영인에 의한 독립경영체제를 갖추기로 한 항공·철차업계는 전문경영인 공개모집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를 가시화하고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것은 잘 못 이해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 등 철도차량업계는 단일법인설립안에서 2사체제안으로 바뀐데 대한 해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당초 철도차량 3사의 단일법인 설립을 추진하다 막판에 대우와 한진만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데 대해 비난여론이 일자 현대는「철도차량 제작업체의 이원화체제에 대하여」라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2사체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는 이 자료에서 철도차량사업은 정부의 관급공사가 주종으로 철차3사가 일원화할 경우 독과점폐해가 예상되는데다 외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품질향상·기술개발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과 5대그룹은 또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간 합병회사의 지분 50%이상을 외국투자자에게 넘기기로 한 반도체업종을 비롯해 항공·석유화학·철도차량 등에 대해 외국기업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번 합의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한다.
정부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재계의 불만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대그룹은 무엇보다도 5대그룹의 구조조정합의 일정과 내용을 정부가 사전에 계속 언론에 흘린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완전합의를 이뤄내지 않은 상황에서 건건이 협상내용이 유출되면서 「김빠진」내용이 됐다는 것이다. 사전에 합의내용이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최종합의안이 발표됐으면 합의안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란 주장이다.
재계는 반도체 등 아직 경영주체를 선정하지 못한 업종까지도 올해안에 법인설립을 완료키로 한만큼 무분별한 비난보다는 앞으로의 실천과정을 지켜보고 지원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것만이 업계가 최초로 만들어낸 자율구조조정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2, 3차 구조조정도 가속화시킬 수있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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