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운하 추진 여부 제안서 보고 결정"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대운하 사업과 관련, “현재 건설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만큼 제안서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사업자들로서도 사업추진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 장관은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 재검토 논란에 대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넘겨주고 공공이 해야 할 부분만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원론적인 이야기였지만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주공의 경우 공공 분야에만 집중하면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혀 주공과 토공의 기능축소, 나아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도시용지 확보를 위해 농지와 산지를 활용할 경우 지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묶여 있는 땅, 풀 수 있는 땅을 풀자는 것으로 선제 대응해 지가 상승은 차단하면서 장기적이고 순차적으로 땅을 확보,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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